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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노령 연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노령 연금이 아니고 기초 연금입니다. 그럼 먼저 흔히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정확하게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노후가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연금인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연금 만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 기준이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연금이나 재산이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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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 지급금액
그럼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수급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수령액은 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이며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월 최대 254,760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수급자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합니다.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산 및 여러가지와 관계되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추산을 하시기 보다는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에 따르면 수급액을 계산하는 것도 꽤나 복잡하고 자신이 현재 거두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식을 적용 하고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 포스팅에서는 노령 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액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최대 수령액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그럼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이셔야 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따로 신청을 하실필요는 없고 부부 둘중에서 한분이 신청하게 되면 부부가구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이 연금의 취지 자체가 연금이 부족하여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들은 노령연금 지금 기준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기준에 적용 되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식도 생각보다는 복잡한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인 96만 원을 공제한 후에 추가로 30%의 공제를 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예를 들어서 소득 평가액을 계산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회원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이처럼 노령연금 지급기준 자체는 간단한듯하지만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아래 링크해 두었는데요. 이 계산기 자체도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계산해 보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 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한번 전화하셔서 문의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지급기준 과 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똑같이 국민연금 내고 세금 냈는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하는 것이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노령 연금 지급기준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노후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기준이 안되서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생활이 넉넉한 것이니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는 만큼 이렇게 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많은 지원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